요약 환경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왔던 규제적 측면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의 투자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 환경과 금융의 결합을 빼놓을 수 없다. 정부 주도의 그린뉴딜은 지원 자금이 줄거나 중단되는 경우 지속가능하지 않아, 국가 차원의 규제 및 지원에 그치지 않는 민간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환경기술의 개발, 공정의 도입, 환경을 고려한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자금의 흐름이 필요한데, 환경기술과 산업의 경우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상품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 보다는 협력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등이 강조되어왔다. 녹색금융이 활성화시키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 금융 상품 다양화 및 고도화, 규제완화 및 세제 지원 등이 함께이루어져야 한다. 투자 받는 산업과 기술분야에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은 잘 평가하고 여신 및 투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추천이유(비추천이유) 녹색금융의 역할과 구조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고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녹색금융이 지속가능금융의 형태로 어떻게 확대 및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좋은 논문이었다.

용어 설명

기타 추가내용

참고문헌 속 읽어보고 싶은 논문 서완석,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5 권 제3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