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문가와 함께

기초연금 정책 제대로 뜯어보고 정책리뷰 함께 제대로 해봐요 🙋🏻‍♀️

정책이 아직 어려운 정책 초심자들도 대환영!

<aside> 🙋🏻 모집기간 : 2024년 9월 11일 ~ 2024년 9월 23일 신청하기 : https://tally.so/r/3E1Q7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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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2024년 9월 28일 (토) 13:00 - 17:00

• 장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소셜캠퍼스온 서울1센터

• 모집대상 🙆‍♂️

  • 기초연금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파보고 싶은 누구나
  • 정책리뷰를 해보고 싶은 누구나
  • 정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활동내용

  • 정책전문가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리뷰
  • 토론질문으로 나누기
  • 정책전문가와의 대화

• 준비물

  • 텀블러, 사전미션, 몰입할 마음

• 주요 안내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함께 하는 이들과 종합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파헤치는 시간으로, 토론 중심의 활동이 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노트북 및 테블릿 PC는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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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망치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파괴하기 위해서는 파괴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건설은 파괴와는 전혀 다른 지혜를 요구한다. ”

• <영성 없는 진보>, 김상봉 교수 씀 중

정책이슈, 언제까지 무력하게 ‘반응’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작게는 일상적인 사건사고부터 디지털 전환과 저출생과 같은 거대담론까지. 우리는 매일마다 쉴새 없이 터져 나오는 사회문제와 이슈들을 마주합니다.하지만 그 중 제대로 ‘해결’했다고 느낄만한 문제는 무엇이 있었나요? 아니 그 전에, 우리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이야기를 할 공간이 있었을까요?그저 기사와 칼럼으로 마주하는 사회문제는 너무 커보이고문제해결을 고민하기에 문제 앞에 선 스스로는 너무도 무력해 보이곤 합니다.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요.

우리는 종종, 아니 자주 이러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부라는 것을 만들었고 우리의 세금으로 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이미 있는 셈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맡겨두고, 주어진 결과를 비판만 해왔던 거 같아요. 비판하기 위해서는 의지만 있으면 되지만,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익숙치 않았고, 이것이 어려워 보였던 것이죠.

정책, 구조를 알면 제대로 뜯어볼 수 있고,

제대로 뜯어보면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정책은 예산과 법규의 창의적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예산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구요. 법규는 우리가 부여한 권한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또 법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 스스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어렵지 않구요, 저희는 이것을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라고 부릅니다. 마치 글을 읽는 법을 배우는 거 같거든요.